후임 방통위원, 5월 초 돼야 취임할 듯

4월 국회 본회의 의결돼야...인사 검증 시간도 필요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이 된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1년여의 임기를 앞두고 전격 사임하자, 후임 방송통신위원이 누가 될 지 관심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야 추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의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방통위 설치법에 국회가 추천한다고 돼 있고, 보궐 위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문방위 의결은 생략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3월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고, 이후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정무직) 인사 검증을 거쳐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5월 초가 돼야 새로운 위원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따라 새로운 위원이 누가 될 지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인력 풀을 동원해서 논의한 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새로운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면서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측 추천 위원이나 손봉숙·유승희·정청래 등 17대 국회의원 등의 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 현재로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미디어발전국민위 민주당 측 위원으로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련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중 변호사 등이 활동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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