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추진력은 좋지만 소통이 부족한 정부라고들 한다. 정권 초 기운을 빼놓은 촛불정국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같은 무게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맨살을 드러냈다.
좀체 엉킨 데를 풀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 또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 보수 논객 이문열은 이를 두고 "갈등 종합선물세트(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라 풍자했다. 지역, 세대, 정파, 이념 대립이 '세종시' 간판을 걸고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일갈이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사회, 양해를 구하지 않는 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은 아쉽게도 그런 시대였다.
이번엔 똑 떼어 경제 분야만 들여다볼까.
2008년 가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전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을 칠 때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연말 성적표는 '+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는 세 곳(한국, 호주, 폴란드) 뿐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적기에 잡아낸 것도 감각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
개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도 국격을 높이는 데 호재가 될 것 같다.
지난해 연말 들려온 47조원 규모의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소식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게 했다. 대통령이 국가 CEO로 나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모두 잘한 일들이다.
그러나 그늘도 적지 않았다.
남들이 못 이룬 플러스 성장 뒤엔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있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 슈퍼 추경 편성 등 막대한 재정 투입과 세금 감면이 이뤄졌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융기관에는 도덕성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달러와 원화 자금을 몰아줬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에도 막대한 세제 혜택을 줬다.
경기 후퇴를 방어하기 위해 곳간을 열다 보니 지난해에만 국가 부채는 57조원 급증했다. 나라 빚이 366조원까지 늘었다. 공기업 부채는 그나마 따로 봐야 한다. 지난해 9월 이미 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잘 해왔다" 자평하지만, 사교육비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시에 대한 잦은 개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잖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고용 문제다.
대선 당시의 '일자리 300만개' 공약을 끄집어내는 건 이미 코미디다. 2010년을 '일자리 정부'로 천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신설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가 이벤트성 정책을 나열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이유다. 정책 브리핑 현장에서는 으레 "이번 정책과 지난 번 정책의 다른 점"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
사실상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백수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초임을 낮춰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 시장에서 사람이 필요해져야 풀리는 문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취업유발 계수가 점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처 내 이견에 가로막혀 서비스산업 육성안에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금융위기 3년째를 맞는 2010년. 정부는 적자 살림을 정상화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1년 뒤, 이명박 정부의 취임 3주년 성적은 결국 고용 부문에서 결판이 날 듯하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