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전담반' 꾸리고 시행령 준비 박차

통신재판매(MVNO)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안 통과 이후 하위법령 준비를 위한 MVNO 전담반 가동에 들어갔다.

MVNO 도입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대비, 시행령 및 고시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는 실무 담당자들과 경영·회계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MVNO 전담반을 구성하고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전담반에는 정영기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박준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등 경영학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범준 참회계법인 회계사, 정보통신연구원 요금회계연구그룹 변정욱 박사 등 회계전문가도 포함됐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과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재민 충남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이 두루 망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 통과 6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류된법률안의 내용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어서, 도매대가산정 등 정잼들을 미리 추리고 검토해, 향후 방통위가 시간에 쫓기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의 망이용 대가를 사전규제하고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며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후 3년 이후 일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매 서비스 범위에 2세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3세대 서비스를 포함하느냐, 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 외에도 KT 등 다른 사업자를 포함하느냐 등의 범위 문제는 시행령으로 위임해놓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12월11일 2년여의 논란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의 벽을 넘는 듯했다.

하지만 문방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계류되고 말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1년동안 (전기통신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조항이 다른 법률에 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 데, 다른 법률에는 이같은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사위 계류 배경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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