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稅)' 생긴다

프랑스에 구글·야후 등의 검색 광고에 세금이 매겨지는 이른바 '구글세'가 등장할 전망이다.

비즈니스위크 등 외신들이 프랑스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및 문화산업 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요 검색 엔진의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기욤 세뤼티 프랑스 소더비 회장과 자크 투봉 전 문화부 장관, 영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와 노래 작업을 했던 음악 프로듀서 출신의 파트릭 젤닉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 광고와 포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수익이 악화된 음악계 등 문화 산업에 지원해야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가 제시한대로 과세가 이뤄지면 올해 약 5천만유로(미화 약 7천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프랑스 광고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면서 셋금은 미국에 낸다"며 과세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반발이 거세다. 온라인매체 싱크탱크인 '르네상스 뉴메리크'는 "인터넷 포털은 문화예술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과세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