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자가망을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연계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 인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전선과 통신선 등 전봇대에 매달린 통신 선로를 지중화(땅 밑으로 묻는 것)할 때 비용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하는 '공중선 지중화 협의체'도 총리실 주관으로 곧 마련된다.
8일 관련 업계과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 지자체들의 u시티 자가망 연계 문제와 통신선로 지중화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각각 구성돼 활동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말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해관계 첨예…제도개선안에 관심
지자체가 구축한 자가망을 u시티를 위해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들과 통신사간 이견이 있었다.
지자체들은 통신사들이 구축한 전용회선을 빌리는 대신 자체 망을 구축해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나, 통신사들은 유지보수 시스템이나 관리감독 체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방송통신위,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신사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자가망 구축시 방송통신위 신고의무 면제가 통과된 이후, 더욱 뜨거운 논란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자가망 구축을 스스로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 통신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부터 시작하려 했던 것인데 다소 늦어졌다"며 "이달 중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중복 투자 문제라든가, 망 유지 보수, 운용 책임 등 자가망 연계와 관련한 다양한 얘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문제 역시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지중화 작업에 드는 공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첫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선의 도로 점용 허가나 점용료 부과 문제, 이설공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처와 이해 관계자, 학계 등이 모이는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오랜 논란거리였던 통신 선로 지중화 제도 개선이나 u시티 자가망 연계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