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R&D예산 GDP 5%까지 확대, 성과 나와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R&D 예산을 GDP의 5%까지 확대하는 대신 현재의 성과없이 '나눠먹기'식 온정주의로는 안된다는 얘기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 15일 대덕연구단지내 출연연구소 연구원장, 지역 R&D 유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R&D 혁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장관은 "요새 R&D와 관련 대통령께서도 관심"이라며 "올해 2.5% 예산증가율에서 R&D는 10%가 넘는다. GDP 5%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다. 그러면 매년 15%씩 늘어야 한다. 이 방향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한 R&D 투자확대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예산만 늘인다고 성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돈 넣은 만큼 성과 나오도록 시스템 갖추는게 필요하다"며 "세상이 융합으로 가는데 칸막이 치면 안된다. 또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 다 아는 사람끼리 온정주의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고, 이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굵직한 과제 중심으로 책임자가 권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대우 등도 병행해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연내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현신 진행해오고 있다. 연구성과를 좀 올리고 효율성 제고 위해 출연연이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ETRI 원장 역시 "R&D가 쉽지 않지만 잘하면 이것만큼 효과가 나는 부분도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연구과제를 하던지 연구과제 책임자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가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천핵심기술 관련해 연구소마다 많은 특허 가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덮어놓고 있다"며 "이걸 찾아 지식재산권 찾아 확보하는게 중요하지만 작은 연구원에서 변리사 고용하는 게 쉽지않다"며 연구회에서 이를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또 "융합돼 과정속에 융합 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연구원간 칸막이 없애는 부분은 당연하고, 서로 파견을 해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오헌승 화학연구원 원장 역시 "여러가지 고쳐야할 점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연구성과와 관련해서도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의 경우 정량화 지표가 애매하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건 맞춤형 R&D인데, 출연연의 연구가 생산까지 할 여력이 없다"며 "기업은 바로 생산할 수 있는, 확인된 기술을 원한다. 출연연에서 개발했을 때 시험생산단계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R&D 평가가 시급하고, 현재 R&D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결여돼 있다"며 "지원금 주는 배분자, 평가자, 수혜자(연구원) 삼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진입이 제한돼 있다. 배분권한의 시스템 문제를 체크해야 하고, 평가위원들이 다 라인화가 돼 있다.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역시" R&D 지원 늘어나고 출연연이 40% 정도 쓰고 있으니, 출연연의 성과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이 되고 역할 분담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참여나 기업의 역할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지재권 부분은 각각 하다보면 코스트 문제가 있으니 (연구회 차원에서)묶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또 출연연이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고, 출연연하고 민간하고 경계선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참고할만 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 배분자, 평가자, 수혜자가 '삼위일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며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본질이 여기에 있다. 이걸 어떻게 깨느냐, R&D에서 성과를 높이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칸막이 없애고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연구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나,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며 "또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스템 구축하면서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견수렴을 마친 최장관은 "균형있게 혁신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 연말까지는 R&D 시스템 혁신방안 마련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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