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할당 지연 속끓이는 LG텔레콤

8월 중으로 예상됐던 800·900㎒ 등 황금주파수 할당 공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LG텔레콤이 속을 끓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밝히면서, 8월께 수요가 늘고 있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할당방법 및 시기 결정, 사업자 공고,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의 심사를 올해 완료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8월께는 사업자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9월 1일 현재 800㎒와 900㎒, WCDMA용인 2.1㎓ 등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공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할당 공고가 늦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는 KT와 SK텔레콤 등에 와이브로 사업를 허가할 때 약속받은 투자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와이브로를 통한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파수 대역폭을 8.75㎒에서 10㎒로 확대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며,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주파수 대역(2.3㎓)이 아닌 2.5㎓를 주는 것 등이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견해차가 커서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와이브로 정책이 황금주파수를 포함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중요한 이유는 와이브로가 LTE와 경쟁하는 차세대이동통신(4G)이기 때문이다.

즉 LG텔레콤이 800㎒나 900㎒를 할당받아 LTE투자에 나설 경우 토종 기술이지만 투자가 덜 돼 있는 와이브로보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또 와이브로 사업자인 KT가 800㎒나 900㎒를, SK텔레콤이 2.1㎓를 할당받아 3G 이동통신 용도로 쓸 경우에도 와이브로 투자를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방통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나 900㎒ 등이 이동통신용으로 쓰일 경우 정부가 밀고 있는 와이브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와이브로와 주파수 할당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황금주파수 할당이 지연되면서 가장 속 타는 곳은 LG텔레콤이다.

LG텔레콤은 주파수 용량(FA)이 부족해 당장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시골 등 음영지역을 커버하거나 차세대서비스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반드시 연내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경매제가 도입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LG텔레콤측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선 신규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규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투자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황금주파수에 대한 연내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저대역 주파수 등에 대한 할당공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800㎒와 900㎒, 2.1㎓ 등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반드시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매제를 생각해 할당 공고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군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도 3개, 원하는 사업자도 3개라면 모두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제의 의미가 없다"고 부인했다.

경매제 도입 근거가 담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해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할당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