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 해법]①가계에 부담된다

◆국내 이통요금 "싸지는 않지만 국제비교 어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월 11일 30개 OECD 회원국(벨기에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2007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가장 요금 수준이 낮은 국가가 1위다.

2009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소량이용자의 경우 227달러(OECD 평균 171달러)로 2007년 256달러에 비해 인하됐지만, 요금수준은 24위에서 25위로 상승했다.

또 ▲중량이용자 역시 340달러(OECD 평균 330달러)를 기록, 2007년 386달러에 비해 내려갔지만 요금수준은 10위에서 19위로 올랐다. 이와 함께 ▲다량이용자도 463달러를 기록(OECD평균 506달러)해 2007년 565달러보다 요금은 인하됐지만 국제비교 순위는 11위에서 15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OECD 비교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싼 요금제가 있다면, 국가별 순위에서 상위 랭크될 수 있다는 점에서 OECD 결과는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OECD는 각국의 평균 요금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 OECD 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 중량, 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데,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OECD조사에서 중량, 다량 사용자에 있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된 네덜란드의 경우 역시 메릴린치 조사에서 OECD 국가중 5번째로 비싼 나라로 파악됐다는 점은 통신요금 국제비교의 맹점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 데 우리나라의 소량·중량·다량 이용자 모두 2007년에 비해 국제비교시 요금수준이 올라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스스로 찾아갈 것이라는 OECD의 믿음이 진실이냐와는 별개로 말이다.

OECD 조사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월 44분 음성통화 기준)은 KTF의 선불요금제, 중량(월 114분 기준)은 KTF 표준요금제(망내할인 포함), 다량(월 246분 기준)은 KTF 표준요금제(망내할인 포함)가 기준이 됐다. 이런 기준의 요금상품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가 아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예외적인 요금상품을 택했음에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2007년보다 비싼 편으로 나온 것은 얼마나 국내 이통요금이 비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너무 많이 쓴다"....가계통신비 부담

OECD 발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OECD는 다량이용자의 월 음성통화 사용량을 246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다량이용자 평균 사용량이 313분에 달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이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문화와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제가 기본료는 높고 통화료가 낮은 다량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측면이 있고,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도 통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말 발간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 중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 분기 및 연간)'에 따르면 국내 통신비 지출은 최악의 경기침체 덕분에 2008년에는 1분기 6조1천546억원, 2분기 6조1천869억원, 3분기 5조9천308억원, 4분기 5조6천778억원 등으로 미세하나마 줄었지만, 2004년부터 보면 매년 통신비 지출이 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비싸냐 싸냐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쓰고 그로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다.

◆통신요금에 대한 정책철학 확고히 할 때

그러다 보니 이동통신 요금문제만 불거지면 정치권과 소비자진영, 이동통신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생색내기용 조처가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달 관훈토론회에서 "요금이 비싸니 내려야 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 종합문화플랫폼으로 간주하고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4일에는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프라자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진 뒤 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종로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 중인 휴대전화 활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OECD와 언론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좀 더 싸고 질 좋은 방송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 같은 직접 개입이 아닌 자율경쟁과 공정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라는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평가했지만, 관훈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온도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통신업체 고위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ICT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게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계통신비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정부가 강제해서라도 요금을 내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 성장과 복지를 '상생'의 가치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따뜻하게 할 어떤 통신요금인하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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