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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이번 주 와이브로 투자점검 간담회 개최


KT-SKT 불이행...제재 수준 결정만 남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위원 간담회를 열고,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결과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KT와 SK텔레콤 모두 허가받았을 때 약속했던 투자계획을 지키지 못한 데 다,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철저하게 투자 이행 여부를 챙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투자 불이행은 과징금 3억 원에서 투자이행 시정명령, 전국망 구축 등 추가 의무 부과, 주파수 반납,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현재로선 사업계획서를 새로 받아 약속했던 투자를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방송통신위원들이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4세대(G) 무선통신에서 와이브로와 경쟁하는 LTE의 거두 에릭슨의 한국투자로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신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방송통신위원들의 생각이 달라 뭐라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머지 않아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조직은 2006년부터 3년 동안의 와이브로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등을 조사했으며, 와이브로 투자금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힌 지역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챙겼다.

방송통신위 안팎에서는 8월 둘째 주 형태근 위원과 이병기 위원이 여름휴가를 가기 전에 와이브로 투자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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