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EU FTA 타결 반응 '극과 극'

이명박 대통령이 2년 여 간을 지속해오던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다음 날인 14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자원외교의 쾌거"라는 표현까지 쓰며 이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농가의 궤멸적 타격에 대한 피해대책은 내놓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비정규직법이니 미디어법이니 해서 장마와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청량감을 주는 쾌거였다"며 "이는 이 대통령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은 한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다면서 "정치권이 경제살리기 구호에만 그칠 게 아니라 여야 모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정치권은 내년 발효시점을 맞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식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성과에만 집착할 뿐, 피해업종의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한미FTA가 한우 농가에 피해를 준다면 이번 한-EU FTA는 양돈 농가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를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국내농가 대책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지난 2일부로 사료 원료를 할당관세에서 뺐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조치로 늘어난 세수는 다 합쳐 69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위해 수시반 축산 농가에 고통을 줘도 되는지 농정당국과 세정당국은 적절한 조치와 해명을 취해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한국시각) EU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오는 9월 경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이 이뤄지고 2010년 2월에는 정식 서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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