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말' 뿐인 비정규직 대책

정부여당은 1일 비정규직 협상이 끝내 불발되자 즉각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협상이 기한 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전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듯 기업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사실 여당 스스로도 비정규직법 2년 유예안이 최선은 아닌 차선책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었다. 어차피 차선책이었다면 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움직임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법 시행일자가 닥쳤음에도 정부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권고, 구직급여 신청·취업알선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 의한 구제 노력,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여야 6자회담 제의 등 원론적인 수준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 비정규직 해고 자제를 요청하고 비정규직 개정안 협상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등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정부여당이 과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업대란을 걱정하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정부여당의 대응 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지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70만명에서 100만명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며 정치권의 비정규직 개정안 협상 불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보인 민주당의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회도 안중에 없고 고통 받는 실업자도 완전히 외면한 정략적인 투쟁 일변도였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개정해서 뭔가 정상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돕겠지만 (한나라당이)힘을 모아 지혜롭게 하도록 부탁하고,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안과 한나라당 개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상정도 안하는지 월권행위"라고 추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간사 중심으로 했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원내대표회담 수준으로 올려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6자회담'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안 원내대표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같은 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 대책을 협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해고대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달리 1년 동안 70만명 내지 1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또 고용특성상 계약해지 해고는 대기업이 아닌 노조도 없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해고, 약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실질적 대책에서 여당과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합의 외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통한 구제와 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권고 수준의 원론적인 대안만 나왔다.

그나마도 7월 중 공공부문 13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 노동부장관는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규직 불가 대상자인 만큼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합의사항인 1조원 이상의 정규직 전환지원예산과 이미 지난 추경예산에서 책정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의 집행도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실질적인 대안은 전무한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됐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만나 비정규직의 해고 자제와 정규직 전환을 부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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