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방통위, 통신사 CEO 조찬간담회

주요 통신사CEO들이 과열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대신 그만큼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새 요금상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주요 통신사 CEO들은 연초 투자계획 이행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신용섭 통신정책국장과의 주요 문답

-통신사들의 상반기 투자 집행은 어느 정도?

"대통령께 보고한 게 6.8조원이다. 이 가운데 58%인 4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달성을 못할 것 같다. 7월 중순이면 정확히 집계가 된다. 8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인다."

-방통위의 요청에 CEO들 반응은?

"크게 보면, 우선 과열마케팅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3사가 공히 공감을 하고 오히려 방통위에 (감시) 역할을 더 해달라고 했다. 두번째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6조8천억원 약속한 것은 하반기에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요금제 신설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다."

-소량사용자를 위한 선불제나 단말기 보조금 등의 정책들이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

"유럽은 심카드 제도 활성화로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반면 우리 소비자들은 단말기가 공짜라고 여기지만 요금에 다 녹아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 새 요금제를 신설해서 소비자가 원한다면 단말기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사업자들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작년 8월 간담회 내용을 답습하는 것 같다. 이통업계와 방통위가 마케팅 경쟁, 투자촉진 계획이행 등 전담부서를 발족하자는 애기는 없나?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런 회의를 좀 더 빨리하던지 자주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위원장은 10월쯤 다시 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와이브로 투자 이행점검했는데, 결과는?

"검토중이다. 허가조건을 이행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건의한 게 있나?

"서면으로는 건의했고, 간담회에서는 융합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가 많다. 예를 들어 IPTV 이용해 원격 의료서비스를 하려해도 의료법에 장애가 있다. 위원장은 그런 건의를 해주면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LG의 경우 주파수 할당을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파수 할당시기가 늦어지면 투자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이 확정되면 가능한 할당시기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통신요금 보고서에 우리 통신요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고서는 언제쯤 공개되나?

"OECD는 2년에 한번씩 1,2위 사업자의 표준요금제를 가지고 비교한다. 7월중순 OECD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 표준요금제라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망내할인이나 결합, 저소득층 할인이 반영 안됐고 단순 표준요금제 비교다. 우리와 다른나라의 소량, 중량, 대량의 개념도 다르다. 어찌됐건 발표되면 요금인하 압력이 굉장할 것으로 봐서 세가지를 적극 요청한 것이다."

-번호이동 숫자가 5,6월 합쳐서 120만?

"아니다 한달에 120만씩이다. 1년이면 800만건이 평균이다. 그럼 월 70만건인 것. 그러나 5, 6월은 각각 사상 최대치로 2분기만 따져보면 작년보다 10%가 많다. 1분기에는 작년보다 40% 적었다."

-단말기 보조금 1인당 평균은?

"영업비밀이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30만원 수준으로 본다. 일률적으로 3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며 단말기 마다 다르다. 제조업체와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있으며 5,6월 과열에는 제조업체에서 상당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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