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극한 대치, '해법이 안보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3의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양당 간 간극이 너무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당이 제시하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원칙은 분명히 하고 있어 야당이 대안을 내놓더라도 한나라당은 수의 힘을 빌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독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문제가 되는 대기업·보수언론의 소유지분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논의도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도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원안에만 집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이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지분소유가 단 1%라도 나오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이 말하는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희석시키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독일과 영국 등은 한 지역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언론사는 신방 교차소유가 금지돼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법 개정안은 거대신문사와 재벌에 방송 소유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안방까지 내주느냐, 거실까지 내주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대기업과 보수언론에 소유권을 내주는 순간 MB정권의 언론장악의 문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불구,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의도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MB정권의 방송장악은 장기집권이라는 음모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두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결사저지 원칙을 재천명했다.

한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이틀 앞두고 벌써부터 충돌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23일 6월 임시국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일부 국민들로부터 미디어법이 'MB악법'으로 오해받은 이유가 대국민 홍보 부족에 있다고 보고, 미디어법을 '미디어산업법'으로 재인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처리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에 대해 "투쟁의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결사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 6월 임시국회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 로텐더홀을 벌써부터 점거하고 미디어법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 사퇴를 경고하는 등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제3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양 측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6월 임시국회와 미디어법 처리는 여야 극한 충돌로 인해 파행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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