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디지털 도서관 계획 조사 착수

인터넷 세상에 거대한 도서관을 구축하겠다는 구글의 야심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출판사들에 구글과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라는 강제요청권(CID)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CID를 발부했다는 것은 출판사들과 구글 간의 계약을 봉쇄하거나 재협상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책 스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05년 출판사들과 저자들이 구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 해 출판업자들 및 저자들과 저작권 협상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구글은 이들에게 1억2천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글이 지난 해 출판사들과 체결한 계약이다. 양측의 합의 내용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구글이 출판사 및 저자들과 저작권 협상을 마무리지을 때도 엄청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수 백 만권에 이르는 디지털 저술들에 대한 포괄적인 저작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식 세계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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