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10월부터 착공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4개 부처는 8일 물 부족 해소와 수질개선,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22조 이상의 재원을 투입, 4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정부는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의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6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은 6월 안에 1차 발주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2012년에 지류 정비와 댐, 저수지 신·증설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해 4대강 곳곳에 16개 보를 건설하고, 낙동강에는 다목적 댐 3개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13억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 여기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변 저류지와 홍수조절지 6곳을 조성하고, 강바닥에선 5억7천만톤의 흙을 준설한다.

또한 4대강의 86%를 수영과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2급수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4대강 추진본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과 '직접연계 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본사업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대한 강바닥 준설, 보설치, 제방복강 등 에 1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추정사업비 13조8천원보다 3조원 이상이 늘어난 것.

이는 보 설치가 4개에서 16개로 는 데다 강바닥 준설량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또 섬진강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의 정비와 하수처리 등을 위한 직접 연계사업에는 5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본 사업은 오는 2011년,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맡는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다. 또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역할을 나눠 국토부와 지자체가 강준설, 보설치 등을 맡게 되고, 댐·저수지·하구둑은 시설물관리인인 공기업이 시행키로 했다.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담당한 심명필 추진본부장은 "운하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 하천의 흐름을 직선으로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자연 흐름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대운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각의 의혹의 시선을 차단했다.

신 본부장은 "우선 갑문이나 선착장이 없고 기본적으로 운하는 큰 화물배가 지나가려면 선형, 하천의 길이 있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지형 그대로 두고 교량의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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