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로 어떡하나"…방통위원들 '판단해야'

KT는 예비공 등 여유 용량이 있어야 경쟁사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들은 여유 용량의 기준이 불명확해 이는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KT에 KTF 합병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 제공제도의 효율성 제고 개선안' 제출시한이 오는 6월 19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다.

KT 관로를 개방할 것인 가 여부는 KT로선 2조원의 매출 중 4천~5천억원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며, 경쟁회사들에게는 동등한 영업기회를 제공받아 설비구축 경쟁에 나설 수 있느냐를 판가름한다. 방송통신위원들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까.

◆3가지 논란 여전...핫 이슈는 인입관로 개방 수위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발족된 필수설비제도개선반 활동결과 70%의 사안은 합의됐지만 ▲필수설비 정보제공 방법 ▲전주 사용에 대한 절차 및 대가 문제 ▲인입 관로에 대한 개방성 수위 등 3가지 쟁점은 합의하지 못했다.

필수설비 정보제공방법은 방통위가 제3기관에 위탁해 만들 필수설비 정보공개시스템에 KT 위치정보시스템 파일(GIS파일)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위치정보시스템 내용 전체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것만 제공하느냐다. 경쟁사들은 파일제공을, KT는 선별 제공을 주장한다.

전주 사용에 대한 문제는 KT는 사전 신고이후 사용을, 경쟁사들은 영업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선사용 후신고'를 주장한다.

건물 인입 관로에 대한 개방성 수위는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KT는 여유용량 보장을, 경쟁사들은 개방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설비제공에 있어 KT로서는 버릴 수 없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고, 경쟁회사 관계자는 "KT 주장대로라면 인입 관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필수설비 정보제공방법의 경우 1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굳이 GIS파일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전주 사용역시 지금까지 KT가 무단 전주 사용을 방치해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건물 인입 관로는 KT로선 KTF 합병 과정에서 최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경쟁사는 KT 관로 없이는 통신망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원들, 관로의 필수성 수위 판단해야

이처럼 KT는 관로 설비는 사유재산이니 절차개선과 정보제공에 합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경쟁회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통신인프라이니 개방성을 확대해 공동활용을 진전시키자고 한다.

이에따라 KT 관로의 개방 수위 문제는 방송통신위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들은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승인하면서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준을 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위원들의 판단은 도로공사 등의 전주·관로 개방성 여부와 맞물려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정책도 어떻게든 바꿀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필수설비 개방에서 광통신망(FTTH)을 제외하기로 했고, 일본 총무성 역시 지난 해 3월 FTTH망 1분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NTT의 FTTH 접속료 인하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기반망(All-IP)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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