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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화망, 12월부터 인터넷전화로


한·미 암호기술 갈등은 '타협'

행정전화망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전화(VoIP)로 바뀐다.

인터넷기반망(ALL-IP) 시대를 대비하고 통신비도 줄일 수 있는 인터넷전화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청, 시군구 등 65만이 사용중인 행정전화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4일 오전 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다음 주 초 정식으로 사업자 선정제안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청, 시군구 등에서 이용하는 행정전화망은 연간 전화비가 1천182억원에 달한다. 광역시도청과 시군구 등 599개 단일 행정전화망에는 599개 기관의 27만5천명이 이용, 이용요금이 연간 약 492억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전국 단일행정전화망이 2010년말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국가 정보통신서비스 조기전환을 통해 이용요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 데이터망과 음성망 통합에 따라 전용선 요금 절감액만 연간 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키로 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C' 그룹으로, B 그룹의 망을 활용해 3년 동안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4개 이내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C그룹에서 행정기관 IPTV 제공사업자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A' 그룹으로 기본회선(ATM< 전용회선, 이더넷), 백본회선 서비스 전국망 구축 사업자(KT, LG데이콤, SK네트웍스)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B'그룹인 IP서비스(인터넷, IP-VPN 서비스) 필수제공 전국사업자(KT, SK브로드밴드)를 선정했다.

◆내주 초 공식 공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관간통화, 국내통화, 국제통화 이동(LM)통화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문자메시지(SMS), 영상통화, 통화연결음, 발신번호표시, 대포번호발신, 변경번호 자동안내 센트릭스(IP-PABX를 사업자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세가지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계약할인, 다량가입 이용할인 등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이용요금은 단일행정전화망 요금 또는 일반 상용망의 인터넷전화 최저요금 수준으로 기준요금을 산정하고, 행정기관간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정보사회진흥원은 기본평가와 기술평가, 이용요금 평가를 거쳐 최대 4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암호는 외교·안보기관만 AES와 아리아 병행

6천억원~1조 규모인 행정용 인터넷전화 장비·단말기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갈등을 벌였던 암호기술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관련 기관만 국제표준(AES)와 국산암호(아리아)를 병행탑재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아리아'와 'AES'의 병행탑재를, 미국은 'AES' 단독 채택을 주장, '인터넷전화 암호화'라는 의제로 외교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교·안보 기관에 한해 아리아를 병행탑재키로해 미국과 타협했다. 암호화 제어신호와 음성데이터는 국제표준인 AES로, 외교·안보 관련기관은 국산암호인 아리아(ARIA)와 AES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기관간 내부통화의 경우 전화기에서 전화기까지가 암호화 구간이며 외부통화의 경우 전화기부터 SBC(세션을 제어하여 VoIP 장비의 보안기능을 제공하며, 이용기관 NAT 또는 방화벽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 까지로 정했다.

특히 외교안보 관련 기관의 경우 국산암호(아리아) 병행탑재 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관련 기관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통일·국방부, 국정원, 병무·방사·경찰·해경청 등을 말한다.

이에따라 시스코와 어바이어 같은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도 외교·안보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에 들어가기 쉬워졌다.

◆사업자 관심 뜨거워

이날 설명회에는 KT와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와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시스코 등 인터넷전화 사업관련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장비를 이중화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성 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장비 이중화에 대한 의무화 재고를 요청했다.

KCT 관계자는 "재무구조나 신용도, 정보통신산업육성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의 심사항목은 우리 같은 신생사업자로서는 불리한 조항들"이라며 "배점항목이 신생회사를 위해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익이나 장비투자 규모 등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 이용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국내 통화요금이 몇 퍼센트인지, LM이 몇 퍼센트인지 등 정확한 기본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 행정전화망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최소한 이중화는 당연히 해야한다"며 "보안성, 안전성이 극대화돼야 하는 필수 망이라는 점에서 기본 평가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심사항목을 결정했지만, 후발사업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모델을 검토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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