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62개 스타브랜드 키운다

향후 5년간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24조5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또 17개 신성장동력 중 태양전지 등 13개 신성장동력별 총 62개 스타 브랜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VIP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 1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가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동력별·기능별 정책들을 망라한 정책 완결판.

민·관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과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 종합대책,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기술전략지도는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3대분야 13개 성장동력별 62개를 스타 브랜드(Star brand)로 선정하고, 스타 브랜드별 1천200여개 핵심기술과제를 도출했다.

62개 스타브랜드는 R&D과제가 도출되지 않은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 4개를 제외한 13개 성장동력 중심 분야별로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분야 7개를 비롯해 ▲탄소저감에너지(9)▲고도 물처리산업(10) ▲LED 응용(11) ▲그린수송시스템(13) ▲첨단그린도시(14. 이상 녹색기술산업)▲방송통신융합산업(15) ▲IT융합시스템(16) ▲로봇응용(18) ▲신소재·나노융합(19)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20) ▲고부가 식품산업(22. 이상 첨단융합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23. 이상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이다.

핵심기술과제별로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 목표, 기술의 우선순위, 핵심기술 상용화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신성장동력별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초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스타 브랜드를 조기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태양전지의 경우 단기 가제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집중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료감응·유기 태양전지의 저가·고효율화 추진, 태양광 장비 국산화 등 추진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 차세대 태양전지 등 고위험(High risk) 원천기술개발 및 신도시 LED보급 및 그린홈 보급 등 사업 초기시장 창출 등을 중심으로 79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게 된다.

첨단융합산업의 경우 IPTV 기반 민원발급 및 상용서비스제공, RFID/USN 검증사업 확대 등 제품·기술·시장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 및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62개 과제를 발굴했다.

또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우 정부재정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차량 전장제어 SW 플랫폼 개발, 비행운행 SW 개발 등 융합 SW (임베디드 SW) 핵심기술 개발 등 59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고등교육 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2013년까지 세계 시장 10위이내, 수출 5천만달러 이상의 신성장동력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자금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200개 과제 중 105개 과제가 중소기업 관련성이 높으며, 신성장 모태펀드 조성, 신성장 유망기술 개발 등 5개 과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올해 2조6천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재정규모를 2013년에는 5조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24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R&D 과제에 14조1천억원, 재정사업, 제도개선, 시장창출 등 비 R&D 과제에 10조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기능별로 향후 5년간 인력양성 2조1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지경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오는 7월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총리실에서 각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 부처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박영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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