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잠시 불이 붙었다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진영의 콘텐츠 계약협상이 재점화됐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아날로그는 제외하고 '디지털 방송 저작권료'에 대한 공방전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과 주요 케이블TV(SO) 사업자들의 디지털케이블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상파 방송사에선 KBS와 MBC, SBS가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티브로드를 비롯해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주요 케이블TV 임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 양 측은 공문을 통해 방송송출 중단 등 감정적 대응을 주고 받는 것에서 탈피, 대가산정 방식과 비용편익 분석 등 실질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방송협회가 아닌 개별 회사들이 협상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다.
특히 방송사들이 디지털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케이블TV 측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대가산정시 디지털 케이블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기여부분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신료와 지상파의 점유율 등을 감안하고 지상파 채널사이의 홈쇼핑 채널 사용료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신 디지털 케이블이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점 역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진영은 디지털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제시하며 사실상 지불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TV 진영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이후 비용편익을 분석, 매년 편익(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매년 수백억원씩의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그동안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며 지상파 실시간 방송 재송신에 대해 대가없이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디지털방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케이블TV 진영과 충돌을 빚었다.
방송사들은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케이블TV방송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측은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재송신에 대한 비용지불은 케이블TV의 비용상승과 지상파의 유료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양 측 갈등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IPTV의 등장에 따른 지상파와 IPTV 사업자간 콘텐츠 재협상,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규제 완화를 둘러싼 공방전,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 교체 등이 맞물리며 디지털케이블TV 재송신 협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저작권료와 지상파의 영향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주고 받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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