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통신사들 'KT 보증담보증액 요구'에 반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KT가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이유로 연동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50%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27일 '중소통신사업자, 모두 죽일 것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모인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25개사 별정통신 대표자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KT의 일방적 계약체결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수의 부실 사업자(별정사업자)로 인해 비롯된 KT의 손실을 별정통신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체납 많은 사업자 중심으로 관리강화를 하면 될 일을 별정전체의 문제인양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인 연말이후 표준계약 지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계약 사례를 모아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KT와 기타 유선기간사업자의 계약 강요 움직임이 확인되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국회와 청와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선불카드 등의 이용자 보호를위해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강수연기자 redato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