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 빅뱅이 아니라 방송통신 빅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2009년도 방통위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올 해의 화두는 방송통신계의 지각변동이며, 방통위의 정책 방향도 이를 성공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계의 빅뱅은 2013년 디지털시대의 도래를 1차적인 목표로 달려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광대역융합망(uBcN)이 2013년이면 출발하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일본, 영국 등 IT 강국들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세계 정상인 IT 강국 답게 이를 더욱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방송통신계 빅뱅 성공시킬 것"..."케이블 오해는 섭섭"

그의 생각은 방통위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담길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올 해의 중장기 계획은 곧 발표하겠지만, 이같은 빅뱅을 다각적으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대전제"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최시중 위원장의 오는 5월 미국·일본 출장 이후, KT와 SK텔레콤 등 한국형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전략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나 시장 변화로 촉발되는 방송통신산업재편은 특혜논란이나 콘텐츠 없는 플랫폼 난개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세금으로 민간 거대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우려에 대해 "그걸 케이블TV 업계가 문제삼았다면 조금 섭섭하다"면서 "IPTV를 보급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중고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균형이 깨지는 건 상상할 수 없으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지만, 본래 목표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답했다.

◆"양식있게 접근했다"..."3년 임기 채울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 조직이다. 정파적 이해 관계로 위원회가 불안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상임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라면서 "밖에서는 딱딱한 분위기일 거라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스러운 관심도 있었지만, KT-KTF 합병에서 보듯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지만 우리는 다 오픈하고, 진지하고 양식있는, 합리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계의 빅이슈였던 KT합병 심사는 5차례의 상임위원 간담회와 3차례의 공식 회의, 그 가운데 한번의 공개 청문을 진행하는 등 옛 독임제 부처(정보통신부)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3년의 임기를 채우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위원회 초대 위원장인데 겨우 (조직이) 안정된 상황에서 다른 자리로 옮긴다면 위원회에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명자가 묻더라도 '위원회 일이 많습니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제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위원회 사람들이 덜 아껴줘서가 아닌가(웃음). 모의는 안 해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다고 말 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멘토로서 정치적 중립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한 것은 맞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보다 후손에게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간절한 소망때문"이라면서 "70대 나이에 회피한다면 이는 부끄러움이고 게으름이다. 위원회에 별로 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BC 협상 중재 기억남는 일"..."인력 소진 방법 생각할 것"

그는 지난 1년의 업무 속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지상파 방송 실시간 중계협상을 중재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중계방송 무산 시점에 놓치면 큰 일나겠다고 생각해 관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했고 생생한 뉴스로, 라이브로 볼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한다"고 술회했다.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제' 시행으로 심화될 방통위 인사 적체 문제와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국장급이 12명 밖에 안 돼 3~4년 만에 꼭 교육이나 파견을 가는 상황이고, 상임위원들이 외부에서 오니 직업공무원들의 승진이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는 태생적 한계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각적으로 인력소진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실·국장 전결업무를 늘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사무총장제 도입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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