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권위 축소 방침 '반발'

야권은 15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인원 30% 감축을 두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결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국가인권위 성과 존중 및 조직축소방침 철회 ▲독립성 적극 보장 ▲정부의 인권위 권고 충실 이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는 2008년부터 인권위 무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했고,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인원을 30%축소하는 방침을 밝히며 3월에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출범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상황을 비교해보면 인력은 180명에서 208명으로 1.15배 증가한 반면 업무량은 진정 2.3배, 상담 5.5배, 민원 10.4배가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조직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결의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최인기·이미경·천정배·서갑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과 민주노동당 강기갑·곽정숙 의원 등 총 24명의 서명으로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범래 "인권위 좌파세력 2중대로 전락"

• 김경한 법무장관 "인권위의 촛불 결정, 편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