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 "미디어법 논의기구 만들자"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민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문방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관계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에 직결된 중요한 법"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에 국민적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언론관계법 현안을 다뤘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는 시간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며 "우리도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방위원들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 63%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여야,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무엇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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