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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일 무역역조 개선 총력


지경부 TF구성, 4대 정책과제 추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역조 개선에 정부가 전담팀을 구성, 이의 개선 및 일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내 공동 물류 및 AS센터 개설, 기술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오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일본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일 무역역조 개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2005년 243억달러에서 2007년 299억달러, 지난해 327억달러로 날로 심화되는 추세. 2007년말 100엔에 828.6원 하던 환율도 지난연말 1259.5원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최근의 엔고현상으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기회로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 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에는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살려 아웃소싱시장 및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 시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대일 수입유발 산업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 1위 인터넷 쇼핑몰 1위 라쿠젠 입점 성공에 이어, 오는 3월 동경식품박람회 참가 등 중국 멜라민 파동에 따라 안전식품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일본소비자를 겨냥, 농수산물·식품시장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 이러닝 일본수출 로드쇼, 6월과 9월 대일 정부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프랜차이즈 일본수출 로드쇼 등 틈새시장으로 정부조달 및 지식서비스 분야를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소재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대일 전략수출품목을 발굴·지원, 일본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 진출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급량 부족으로 대일적자가 발생하는 품목은 개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대일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세계 일류화·KOTRA브랜드 선정기업에 대한 무역클레임 보험을 우대하고, 대일무역역조 유망기업의 해외마케팅 보험 지원액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게임소프트웨어, 콘텐츠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요율을 우대(최대 15%)하고, 오는 2월 중 농수산물 수출패키지보험도 조기에 전면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오는 3월께 도쿄에 공동 물류·A/S센터를 개설하고, 생산기술연구원내 일본수출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는 등 일본내 기술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두나라 중소기업간 R&D협력과 기술교류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CEO 포럼'도 마련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수출지원기관, 대일 수출전문업체 등 25명이 참석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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