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이버모욕죄, 미네르바 사건과 달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박모씨) 구속문제와 관련, 사이버모욕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미네르바 사건과 사이버모욕죄를 연계해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박모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박모씨 사건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패턴으로 모는 야당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모씨의 경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쓰지 않아도 될 엄청난 국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야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국회 폭력방지법' 추진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진 결의를 받았다며, 이날 중 가안이 나오면 19일 경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소도가 아니고 치외법권지대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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