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이버모욕죄 도입, 긴급체포 일상될 것"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9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인터넷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홈페이지에 올린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라는 글을 통해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다"며 "앞으로 정부,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 체포될 각오를 해야 한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사이버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경세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진 교수는 "만수(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 백수라고 한다"면서 "검찰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 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된다.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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