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과 관련,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공영방송법'을 두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KBS, EBS 등을 합쳐 영국 BBC방송과 같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의 국영방송 외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개정의 본래 목적은 언론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영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 등이 사실상 공영방송이지만 상업방송이기도 했기 때문에 KBS1, 2TV와 EBS 등을 합쳐 국가기관방송을 만들고 앞으로 BBC처럼 세계적인 방송이 되도록 기초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며 "공영방송의 기본에 충실해 수신료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영방송법을 두고 MBC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야권,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는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MBC는 사실 수신료가 아닌 광고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공영방송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MBC의 소유구조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과 공영방송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MBC민영화는)MBC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으면서 "한나라당은 MBC 소유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추진은 대 여론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법 논란에 대해 "그 안에는 KBS를 국영방송으로 되돌리고 MBC는 자신들이 민영을 할 것인지 국영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내용이 있어 격렬한 논쟁이 있을 법한 내용인데, (한나라당이)그것도 2월에 하겠다고 공언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어 반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유구조, 재원조달방식 등으로 공영방송 여부를 나누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KBS도 수신료와 동시에 광고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SBS도 민영방송이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어 어느 방송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칼로 두부 자르듯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송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공영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어 법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BBC와 같은 발전내용 같은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그냥 큰 분위기만 자꾸 띄우면서 일종의 언론계 압박용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의중을 의심했다.
한편 지난 7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 상정여부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법안만 상정'을 주장해 한동안 설전이 벌어진 바 있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