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 선행 과제 '산적'

지난달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도입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SW기술자의 경력을 보증, 객관적인 인력평가 잣대로 활용하자는 취지를 살리려면 선결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및 경력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SW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협회에 신고하면, 신고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SW기술자 신고제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SW기술자 신고제 본격화를 앞두고 ▲프리랜서 기술자의 경력 산정 문제 ▲경력 위변조 검증 시스템 부재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제도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고오 있다.

◆"프리랜서 구제책이 없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은 프리랜서 기술자들이다. 계약서가 있으면 경력이 100% 인정되지만,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발주처에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한다.

하지만 오래전에 진행한 프로젝트일 경우 계약서 분실은 다반사인데다, 경력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 탓에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경력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기술자는 경력을 깎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프리랜서와 중소기업 SW기술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구제책 부재로 인해 프리랜서의 목을 죄는 형국인 셈.

이에 대해 SW산업협회 측은 "계약서가 없어 경력 입증이 불리한 프리랜서를 위한 구제책으로 통장 입금내역을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칙에 넣는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리성을 담보로 당사자간 거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에 따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 등의 방식만 인정될 계획이다. 경력 입증이 어려운 일부 프리랜서 기술자의 경우 희생이 불가피하다.

경력 조작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기존 SW산업협회가 운영하던 신고시스템을 임시로 사용중으로, 기술자 시스템은 조만간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서 만든 시스템을 인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력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다.

SW산업협회 최강민 팀장은 "경력증은 직인, 시리얼 넘버로 표시된 스페셜 폼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력 제출시 경력증이 아닌 경력증명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변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W산업협회는 현재 접수와 경력 검증 업무를 위해 10여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제 접수가 본격화될 경우, 10여명의 인력이 체계적으로 신고자 경력을 검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측은 10여명의 전담 인력을 향후 15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애초 계획했던 50여명의 인력 투입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력 조작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갖춰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 이번 제도가 SW기술자의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경력관리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정식 시스템 오픈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만 3개월이 넘는 기간과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기능점수(펑션포인트) 방식이 일반화되면 기술자등급제는 한시적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이번 제도가 '수익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사용 내역을 투명히 하고, SW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W산업협회 조영훈 팀장은 "올해 7월 31일까지 최초경력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면제해준다"며 "현재 지경부와 '경력관리위원회' 신설을 논의중이며, SW기술자의 경력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은 자사 기술자에 대한 일괄 신고 방법을 문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SW기술자, 경력증명 체계 마련"

• KOSA, 2009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