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방송법 개정해야" 요구, 파문 일 듯

경제5단체는 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하며 미디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5단체는 이날 호소문에서 방송법 개정은 물론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미FTA 비준,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같은 재계의 현안외에 자칫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나 언론노조가 재벌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벌등이 포함된 경제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5단체는 "미디어산업은 미래의 신성장력동력이자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 될 것"이라며 "미디어산업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신규 투자가 활발해지고 청년층 중심으로 2만6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 각국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는 매체간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미디어 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업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재벌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를 위한 은행법 개정도 요구했다. 국내 은행도 세계의 유수의 은행들처럼 겸업화와 대영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경제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이 자칫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져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호소문이 한나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제5단체는 "오늘 이 자리는 어려운 경제시기에 국회 정상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제단체로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에 대해 얘기할 뿐"이라며 "더이상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규일자리는 찾기 힘들지만 미디어산업은 과거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투자 분야로 꼽히는 산업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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