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내년 예산 '명암' 엇갈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통폐합이 본격화되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2009년 예산 밑그림이 나오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 통폐합 방안에 따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산하기관의 예산은 크게 준 반면, 통합의 주도권을 쥔 산하기관의 경우 12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KISA, 전년대비 예산 120억원 늘어

31일 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475억원으로 전년 356억원보다 12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의 지원부처가 기존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로 확대되면서 각 부처에 대한 사업 예산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KISA가 방통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총 357억원으로 지난해 298억보다 약 59억 증가했다.

특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33억 증가한 132억원 규모이며,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이 신설, 이에 대한 예산이 26억원 정도 책정됐다.

KISA측은 "지금까지 구글 검색 엔진에 의지해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을 파악하던 시스템을 KISA가 직접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SA가 행안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69억원으로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와 정보통신기반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KISA 유진호 팀장은 "내년 정보보호시스템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은 행안부로부터, 지식정보보안 산업 인력 양성은 지경부로부터 지원받는다"며 "인터넷 기반인 IPTV 등 신규 사업 진흥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방통위·행안부·지경부와의 업무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A)은 내년 6월 통합 절차를 밟아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 기관 명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영문이름은 그간 KISA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KISA(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로 결정됐다.

◆KADO, 내년 예산 20% 줄면서 축소 움직임

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통합을 준비중인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내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천443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 예산에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는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장이 공석이 현 체제 역시 내년 6월 조직이 통합되는 시점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KIPA 범원택 책임연구원은 "내년에는 기존 전통 사업과 소프트웨어(SW)를 융합한 사업에 힘이 실릴 예정"이라며 "한국형 SW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K-모델(가칭) 개발 및 IT와 서비스의 융합 등에 대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문화진흥원(KADO)은 내년 정보사회진흥원(NIA)과 통합을 앞두고 예산이 전년 대비 20% 크게 줄면서 조직 축소 위협을 느끼는 상황.

KADO 신광우 단장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힘들다"며 "내년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건전 정보문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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