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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방송사 경제살리기 캠페인 유도


'유료방송'도 저소득층 감면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사에 경기위기 극복 캠페인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방송사와 협력해 IMF 외환위기 극복 때와 같은 국민들의 염원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정하고, 캠페인·토론회 등 위기극복 노력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때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공익채널과 지역채널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방송통신위는 '09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송·통신 요금부담 줄일 것

경제살리기 캠페인과 별도로 방송통신 분야의 요금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요금인가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를 유도한다.('09년 3월)

통신망이나 주파수 없이도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와 함께 기존 인가 상품에 대해 요금을 내리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바꾸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09년 6월)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전송 (SMS)및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09년 1월),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전산확인으로 개선하는 등 요금감면 절차도 간소화('09년 6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해 '09년 3월 복지부와 서버를 구축키로 했다.

방송통신위는 또 저소득층의 방송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09년 하반기)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확대

장애인 대상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을 1만8천대로 늘리고('09년 6월),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09년 9월) '저소득층 TV시청 행태 조사'를 통해 디지털TV를 사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늘려, 뉴스·드라마를 중심으로 자막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경우 장애인방송이 0%인데,'09년 말이 되면 10%정도가 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EBS에 6억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소재로 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KBS 등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에서 편성토록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지상파 6억원, SO 13억원, 위성방송 11억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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