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학교 제공 등 IPTV에 '올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일선학교에서도 IPTV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망을 2Mbps에서 50Mbps로 확충하고, 교과부와 협의해 IPTV에서 제공되는 민간의 유명 온·오프라인 학원강의를 공교육 보조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학교망 확충은 '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천개교 이상씩 이뤄지는데, 학교망 고도화에 '09년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IPTV용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09년 40억원의 예산을 쓴다.

방송통신위는 교과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09년 2월까지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IPTV 전국서비스 조기확산, 주요방송 자국어 서비스

원어민 영어교육 등 우수 콘텐츠를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IPTV 서비스를 2011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다문화가정에 국내 주요방송의 영어 등 자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09년 상반기), IPTV를 활용한 영유아,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도 상반기중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IPTV에 예산지원 집중

방송통신위는 IPTV 교육콘텐츠 개발에 내년 예산 40억원을 배정한 것외에도, 교통·민원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에 '09년 4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양방향 교육콘텐츠(영어 등), 시청자 참여 드라마, 정보 포털 등 IPTV 전용 융합콘텐츠 활성화 지원에도 '09년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IPTV 활성화에 필수적인 품질관리 지원기술 등 현안 기술 확보와 표준화 활동에도 '09년 221억원을 배정했다.

이에따라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IPTV 단말기의 호환성 확보 기술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한 체감품질(QoE)관리 기술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IPTV 요금전략·수출도 지원...케이블 불공정도 감시

방송통신위는 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의 IPTV 마케팅을 돕기 위해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 확대를 유도하고, 원하는 채널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알라까르떼)도 도입한다.

내년 3월 중에 요금인가 절차 간소화가 적용되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KT나 SK텔레콤이 IPTV와 다른 통신상품을 묶어 판매할 때 규제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통신결합 상품에 한정해 적용했던 결합판매 요금규제 완화를 IPTV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통해 방통위는 IPTV 가입자가 '09년 말이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TV의 수출을 돕기 위해 '09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 중남미 등 진출 유망국가와 공동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한국IPTV 컨소시엄은 페루에 IPTV를 이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09년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는 또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IPTV 콘텐츠 제공을 막을 것에 대비해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콘텐츠 동등접근 등 규제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내년 초에 PP와 SO간의 불공정에 대해 사례조사를 하고 방송법상 금지행위규제를 준비중이나, 콘텐츠동등접근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모바일IPTV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진화돼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에 모바일IPTV 제공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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