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물갈이, '이념논란'으로 확대?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와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 제출로 인한 '고위공직자 물갈이' 논란이 더해지면서 연말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물갈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자 길들이기 차원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좌파 색출' 신호탄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번 공직자 물갈이가 이념논란으로 확전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집권 2기를 위한 공직사회의 강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인 것.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發 공무원 대학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연말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대통령 측근의 공직사회 전면배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함에도 아직도 정책이 바뀌지 못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바꿔 줘야 한다"고 공무원 물갈이에 힘을 실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것이며 이에 개각, 인적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치적 사안들이 정권출범 1주년에 맞춰 가고 있고, 국민적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수희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정부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며 "다른 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면 물갈이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부서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한 것으로 다른 부서로까지 확산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무원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더니 이제는 국가 봉사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고 공무원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협박에 나선 이 정권이 과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 모두가 강만수 장관을 바꾸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중경 차관을 대리 경질 시켰다"며 "이제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재성 당 대변인은 "행정부 내부에 이 대통령發 대학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왜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권통치를 하려는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자유선진당도 먼저 '내각 물갈이'에 나서라며 가세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물갈이를 한다면 당연히 최상부층인 장차관에 대한 물갈이부터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인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게다가 장차관에 대한 전면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아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도적이고 대폭적인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물갈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새 정부가 책임있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1급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경질만으로 미봉하려 든다면 정부와 내각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고 '先 내각 물갈이'를 요구했다.

현편 여권이 집권2년차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서면서 각 정부부처는 연말·연초 인사파동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여당의 이념법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여야간 '이념전쟁'은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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