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사용, 지경부·방통위·문화부·행안부 MOU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 사용과 관련해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공동활용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1일 지식경제부에따르면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오는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2011년에 시행하게 된다.

또 핵심 쟁점이던 신규 주파수할당대가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논의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과 20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 배분키로 하고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오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지출 및 수입은 관련 금액을 정산해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들 4개 부처 2008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 공동과제를 포함한 부처별 사업규모는 지경부 5천863억원(74.7%), 방통위 1천697억원(21.6%), 문화부 269억원(3.4%), 행안부(23억원, 0.3%) 등이다.

박영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방통위·지경부, 정통기금 접점 찾나

• 지경부˙방통위 신규 주파수 대가 나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