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공청회'에서 재판매 기업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이동통신 업계,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재판매 기업 난립을 우려한 반면, MVNO협회와 케이블TV협회, 전자통신연구원(ETRI) 참석자는 이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재판매 사업자는 결국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될 경우가 많다"면서 "별정의 난립으로 인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팀장도 "MVNO 사업자들은 사업시작 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마케팅이나 전산망 구축이 미비한 가운데 제도가 시행돼 소비자 폐해가 생겨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도매제공 의무화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규제에 안주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려면 진입 자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효율적인 사업자가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지나친 대가 차이만 이용해 재무개선이나 유통망 보완없이 난립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도 "재판매사업자와 경쟁하는 데 후발사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통사의 4G 투자가 일어날 텐데, 재판매 회사와 경쟁해서 유지될 까 하는 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제도로는 재판매 기업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오치웅 한국MVNO사업협의회 본부장은 "MVNO사업이 성공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2000년 이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 규제를 통해 MVNO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경쟁 여건이 조성된 후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MVNO가 기존 이통사 시장만을 대체하는 양산의 우려가 있다는데, MVNO는 현재의 서비스 뿐 아니라 부품, 단말 등 어려가지 형태로 진행돼 한국의 IT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권황성 회장도 "이 정도의 법안으로 오랜 통신업계의 관행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기간통신사들이 MVNO에 선심을 쓰는 법안이 아니라, 통신망의 중립성이나 상호동등접속 같은 건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도 "자율적으로 도매대가를 협상하고 안되면 재정 신청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산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TRI 관계자도 "MVNO를 하기 전에 기간사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개방을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자원, 전파 자원 등을 제3자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 과장은 "재판매에 대해 뜨겁게 논의했는데, 대가 규제를 사전에 하느냐 안하느냐로 법안 제출을 안하면 제도 도입 자체도 너무 지연되지 않을까 한다"며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미진하면 조금씩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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