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음저협, 음악사용계약 즉각 체결해야" 촉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이하 방송 3사)를 상대로 '음악사용 중단 통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가운데 방송 3사가 '음저협은 즉각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3년 동안 방송 3사가 음악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 왔다는 음저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 3사를 대표하는 방송협회 측은 "음저협은 방송 3사와 체결한 2006.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방송3사, 음저협, 문화관광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합리적인 음악사용료를 산정할 때까지 2006년 음악사용료와 동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동안 이를 이의없이 수령해 왔다"며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음저협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또 "음저협은 방송 3사에 대해 2009년부터 음악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한 배경이 정부 중재안을 최근 방송사가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방송 3사는 문화관광부 중재안(2008. 2. 22.)에 따른 계약 체결을 음저협에 요청한 상태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음저협의 보도자료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마치 방송3사가 음악저작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이용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방송협회 측은 이어 "지금 당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중재안에 따라 음악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음저협"이라며 "다만, 음저협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은 문화부의 중재안에 따른 음악사용료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송 3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내부 직원의 횡령, 분배자료 조작, 집행부의 배임행위 등 잇단 추문으로 회원들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로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방송협회 측의 주장이다.

방송협회 측은 끝으로 "음저협은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방송 3사의 음악사용료를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조속히 문화부 중재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음저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음악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 온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지난달 28일부로 내년부터 음악사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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