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등 세 기관의 통합기관 명칭을 '인터넷진흥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11월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세 기관 통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입법절차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 이재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경자 위원은 "통합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관 통합 후 구성원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이라는 한 기관의 명칭이 들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 홍보문제, 인력개발과 분쟁조정, 주소자원관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고 컨설팅 조사에서도 통합기관원들이 '한국정보통신원'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는 점을 일부 수용하면, '한국정보통신문화진흥원'이나 '한국인터넷문화진흥원'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형태근 위원은 "각 기관들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돼야 하지만 바꾸기엔 늦은 감이 있고, 각각의 진흥원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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