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네이버-다음 형사고소…"정치적 해결 안될 말"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3일 카페-블로그를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음제협 측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카페와 블로그에서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해 침해 곡명과 해당 URL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일시적으로 해당 음원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할 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음원이 침해되고 있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형사고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음제협 측은 또 포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포털업체들의 음원 필터링 도입 선언에 대해 현재까지 음원 필터링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만이 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법임을 포털업체들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음제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악이용자 중 음악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20%로 유료음악전문 사이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는 4.7%, 다음은 12.1%만 유료로 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전체 응답자 중 48%는 포털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