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피' 무역장벽' 주장…방통위 "단계적 폐지"

미국이 한국내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단계적 폐지에 나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통상현안협의회에서 미국측은 '위피'의 의무화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 '위피' 의무화 정책에 따르면 국내 출시되는 휴대폰은 외산이라 해도 '위피'를 의무 탑재해야 한다. '위피'는 현재 국내 출시되는 휴대폰에만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무역장벽'이라는 것.

이와 별도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감사에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위피'의 의무탑재 폐지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위피'의 의무화 폐지는 정당하지만 미국측의 주장처럼 '무역장벽'은 과대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위피 온 브루', '위피 온 윈도모바일' 등의 미들웨어로 '위피' 사용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비관세 무역장벽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의 기술 발전 사항에 따라 운영체제(OS)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위피'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의무화 폐지는 합당하지만 무역장벽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키아가 '위피'를 미들웨어로 탑재하고 외산 업체인 모토로라 역시 '위피' 탑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통상압력 차원에서 '위피' 문제를 서두르기 보다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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