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앞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현행 2배 수준인 40억원과, 20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참여를 늘린다. ISP(정보화전략계획) 수행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따르면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을 위해 공공 정보화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이 오는 2009년 4월부터 각각 4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2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 시행된다. 현행 상한금액은 각각 20억원과 10억원 이었다.

이에따라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개발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완화를 위해 ISP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SW분리발주를 활성화 차원에서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지경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이같은 SW분리발주 시행도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민간 SW시장이 관계사와 거래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진입이 어려운데다, ISP사업 부실 수주후 이 부담을 SW업체에 전가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경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이같은 SW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SW와 서비스 및 제조업 융합 촉진을 통해 투자 및 고용창출은 물론, 신시장 창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오는 2018년 SW산업 세계 5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SW와 서비스·제조 융합,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디지털컨버전스가 본격화되면서 SW산업 인프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중심의 IT산업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SW와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융합을 통해 새 시장창출, 이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고 등 SW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서울시 신교통카드 서비스(민간자본 1천억) 시장 창출로 연간 1천700억원의 시장창출 및 20여개의 중소 SW기업 참여, 5천만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 효과를 기록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현재 ▲농축산·식료품 원산지정보 서비스 ▲기업 유해물질 정보관리 종합지원 서비스 ▲교통정보 종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모델도 검토중에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SW시장환경 개선 및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SW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경쟁활성화 기반 조성과 함께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의 SW융합 확산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이를 촉진하는'SW융합촉진센터(가칭)' 설립 도 추진한다.

또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해 SW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특히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정보화 모델 구축 지원을 위해 상무관·에너지자원관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진출도 함께 추진된다.

◆왜 SW산업인가

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다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인프라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따르면 SW산업은 지난 2003년~2005년간 매출 10억당 6.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의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는 0.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SW를 매개로 산업이 융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가 도래하면서, SW의 활용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SW와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시장의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등도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SW산업은 2007년 기준 생산액은 30조4천억원, 시장규모는 174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1.8%에 불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SW기업수는 6천341개, 고용인력은 12만8천명이며 국내 SW산업의GDP 비중 역시 1.3%, 성장기여율은 0.9%에 불과하다.

더욱이 SW산업은 생산증가율이 2005년 16,8%에서 2007년 4.4%로 둔화추세인데다 국내 SW기업의 99%가 중소규모로 대기업 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산업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R&D), 마케팅, 해외진출 역량 등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 이 탓에 2007년 기준 SW분야별 최선도국 대비 기술격차는 평균 2.2년, 세계 100대 패키지SW기업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태.

이외에도 인력부족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같은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산업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SW생산 규모를 1조8천억원가량 늘리고, SW고용규모 역시 융합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만1천500여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 개선 등 중소SW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매출은 최대 2천520억원 가량 늘어나고, SW분리발주 활성화로 2013년까지 3천269억원의 매출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하한제로 연 1천182억원 매출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