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단속, 부작용 심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로드쇼가 진행된다.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SW 불법사용 예방과 단속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지원활동 발표 전국로드쇼'를 개최한다.

컴퓨터사용자협회는 로드쇼를 통해 지방의 IT사용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SW불법 사용을 예방하는 방법과 불법단속으로 인해 발생된 대표이사의 형사입건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드쇼는 부산경남지역 27일, 대구경북지역 28일, 대전충남북지역 29일, 광주전남북지역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정품 사용은 맞지만 단속후 합의과정 문제 많아"

협회측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국내 기업(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국내외 컴퓨터 라이선스 SW사들이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매출증대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사고발과 권한 밖의 협박성 공문발송, 대표이사의 형사입건을 구실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단속된 제품의 무조건적 구매와 과다한 고소취하 합의금 등을 요구, 일부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나눠 불법복제 단속 대응에 관한 순회 발표를 하고, 전국의 공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순회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복동 컴퓨터사용자협회 회장은 "최근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단속은 공급자측이 정품사용을 촉진하려는 것 보다는 사용자의 약점을 이용, 매출증대와 부수적 수입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보다 SW 가격이 비싼 것은 물론,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SW까지 구매를 강요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바른 사용권리 확보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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