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들, 방송통신 공정경쟁 입장 차 '극명'

"케이블업체의 결합상품에 대해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KT망에 대해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IPTV로 인해 방송콘텐츠와 케이블사업자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민주당 천정배 의원)"

"이동통신회사들에 무선망세분화제도와 음성·데이터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800MHz 주파수를 경매하면 기존업체에 유리하니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무소속 송훈석 의원)"

정부가 통신과 방송, 인터넷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경쟁하는 융합시대에 맞는 공정경쟁제도를 만들려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 까.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때 배포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의원별로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어서 의원들의 생각이 무르익었다고 보기에는 한계이지만, 현재의 방송통신인터넷 산업 구도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선을 감지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용경 의원, 케이블 TPS 사업 회계분리해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다채널 방송시장에서도 사업자간 경쟁이 불가피하니, 방송시장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려면 통신회계제도 같은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방송권역에서 지역독점적 서비스인 케이블 사업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초고속인터넷사업간 상호교차보조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결합상품(TPS) 사업에 대해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송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들의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라도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재·천정배 의원, KT 망분리 요구·IPTV 독식 우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KT가 IPTV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들어오면 유료방송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면서 회계분리만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막을 수 없으니 앞으로 KT의 망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접속료에 있어서도 가입자선로를 면제하는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IPTV의 칼끝이 콘텐츠 사업자를 향해서는 안된다며 IPTV로 인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장악과 콘텐츠사업자의 하청계열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은 영세한 PP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성호·송훈석 의원, SKT 무선망 개방 요구·주파수 독점 우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라는 정책자료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풀브라우저 서비스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주소입력창을 통한 풀 브라우징의 폐쇄성 개선 ▲무선인터넷망 세분화 제도 도입 ▲망연동장치(IWF)나 게이트접속을 상호접속으로 인정 ▲이통사와 콘텐츠업체(CP)간 불공정 거래 개선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 등 초강도의 정책을 제안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불공정 경쟁의 근간이라면서 주파수 회수·재배치 때 경매제를 도입하면 기존업체에 유리하니 공정경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막으려면 주파수총량제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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