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이날 오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브리핑에는 이명구 기획조정실장과 서병조 융합정책관,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은 "보고는 연중 업무보고가 아닌 방송통신관련 산업을 성장동력화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각종 규제 때문에 안됐던 부분을 과감히 풀고 투자를 촉진하겠다.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방송, 통신, 융합이 컨버전스와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성장해야 한다"며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의 대기업 진입 규제 완화 ▲ 신방 겸영 검토 ▲케이블 겸영 규제 완화 ▲와이브로에 음성과 전화번호 부여 및 신규 사업자 선정 ▲인터넷 전화에 일반 번호 부여 등을 언급했다.

◆일문일답

-보도나 종편PP 겸영확대가 신방겸영이냐. 연내입법하는가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검토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갈 수 있을 지와 행정 입법이냐 아니냐는 정해진 바 없다. 지상파 방송의 포함 여부는 (오늘 보고에) 들어있지 않다(이명구 기획조정실장)"

-와이브로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일자리 창출에서 와이브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와이브로가 잘 안되는 것은 경쟁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와이브로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는 게 좋고, 와이브로에 음성이 되고 번호를 주면 더욱 활성화되겠다고 본다. 신규 사업자 선정 문제도 같이 검토된다.(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와이브로 음성탑재나 신규사업자 선정 시기는

"와이브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주파수 재배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의미다. 내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와이브로는 한국이 개발했고 기술적인 수요가 많고 장비 수출이 가능하다. 2.3기가 대역외에 기존 800이나 900Mhz 주파수를 와이브로에 쓸 지 여부는 전파기획단과 상의해 검토하겠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대역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달리 검토할 수 있다. 누가 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사업자 진입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와이브로외에 별도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하나

"와이브로 음성탑재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은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향이다. (이밖에도) 통신비 인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중복을 줄이려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MVNO 아닌가

"경쟁 촉진은 중복 문제와 같이 갈 수도 있다. 경쟁을 촉진해서 발생하는 문제 보다 경쟁을 촉진해서 보는 효과가 더 크다. 와이브로 허가조건에는 MVNO가 들어 있으며, 특히 KT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와이브로에 음성 기능이 안되는 등 제도가 막혀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진다. 선호도가 올라가는 게 투자에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다.(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민영 미디어렙을 한다는데, 문화부와 협의된 거냐.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통위로 가져온다는 거냐

"민영 미디어렙 신설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과제다. 이럴경우 종교나 지역 방송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할 거다. 코바코의 소관부처는 문화부지만 우리의 방송광고 편성 업무 등과 관련이 커서 문화부와 충분히 협의해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겠다.(황부군 방송정책국장)"

-IPTV 모든 사업자에 3년이내 전국망 구축을 강제할 것인가

"지배적 사업자는 3년내에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업자 망도 KT가 적극 투자하게 되면 서비스 확산 차원에서 투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기업들과 협력해 가겠다.(서병조 융합정책관)"

-융합의 꽃은 콘텐츠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육성방안은

"PP가 수신료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하고, 통신 콘텐츠에서도 통신사와 CP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보겠다. 현재 PP와 SO간 수신료 배분은 15% 정도이나, 저희는 25%를 권고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융합 등에서 규제완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콘텐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업무 보고의 골자였다.(서병조 융합정책관)"

-IPTV에서 지상파나 PP와 협상이 잘 안되면 중재할 거냐

"필요시 중재할 의지가 있다. 일단은 시장의 자율협상을 지켜보겠다. KT나 PP에서 여러 방식의 요청이 있었다.(서병조 융합정책관)"

-신방 겸영이 6월 업무 보고 안에는 포함 안 됐는데, 언급된 이유는

"신방 겸영과 관련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다. 방통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미다.(황부군 방송정책국장)"

-지상파와 보도·종편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은 10조인가

"9월 9일 공청회를 하는 데 우리안은 10조원인데, 반대 의견도 많다. 접수된 모든 의견을 취합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황부군 방송정책국장)"

-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소관은. 방송콘텐츠진흥 재원은 얼마인가

"KBI 소관은 현재는 문광부다. 콘텐츠 진흥 재원은 현재 방송발전기금에서 매년 매년 1천700~2천억원 규모로 쓸 수 있다.(서병조 융합정책관) "

-보고에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은 없는데, 따로 보고하나

"업무보고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없다.(황부군 방송정책국장)"

-겸영에서 보도나 종편외에 지상파는 왜 빠졌나

"신문 등 타매체 등 뉴미디어부터 해 보자는 상황이다.(황부군 방송정책국장)"

-IPTV로 일자리를 2012년까지 3만6천명 늘린다는데, 현실성 있나

"IPTV를 포함한 순수 방송 서비스에서는 1만9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3만6천명이란 숫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본 것인데 그 인력만이 아니라 IPTV가 도입되면서 발생되는 인프라, 기기, 콘텐츠 쪽 고용을 포함한 것이다.(서병조 융합정책관)"

-IPTV 수신료는 결정됐나

"결정된 바 없고 논의중인 콘텐츠 제공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조정될 거 같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케이블 가격 수준을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도 결합 상품이 나오면서 경쟁의 구조를 가지는데, IPTV 도입되면서 결합상품이 도입되면서 가격인하가 기대된다.(서병조 융합정책관)"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