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아날로그식 '규제'에만 몰입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 등 미디어 산업을 키워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촛불 정국 이후 정치 상황과 맞물려 인터넷 규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인터넷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혁신성과 도전의식이 생명인 인터넷 기업들에게 지나친 규제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지마켓 등 170개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소관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각종 지원책을 명문화한 것이다. 인터넷 검색만 보더라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지식산업의 전형적인 작업방식을 따른다는 얘기다.
◆업계 "방통위 수평규제 전환의지 실종"
인터넷 업계 한 임원은 "방통위에서 댓글 방치때 처벌이나 본인확인제 확대외에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올IP(All IP)에 맞는 새로운 규범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이후 방통위가 인터넷의 혁신성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직접 규제에만 나서고 있다는 우려다.
팀 우 콜럼비아 법대 교수는 'OECD 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 정책에 대해 "서비스제공업체들이 모든 사안을 책임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나. (지나친 규제가) 애플리케이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비안레딩 EC 집행위원장은 당시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는 규제당국이 답을 내려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문제"라면서 "유력주자들이 인터넷을 독점해 네트워크 혁신 추세를 약화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 댓글 방치때 OSP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무선망 개방정책도 SK텔레콤 하나로 인수 인가 조건 승인 이후 답보상태다.
◆업계 "차라리 지경부가 낫다?"
인터넷과 관련된 협회로는 인기협외에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블로그산업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등이 있다. 인기협은 옛 정보통신부 소속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고 인콘협과 블로그산업협회는 문화부, 온라인쇼핑몰협회는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수평규제전환시 반드시 요구되는 네트워크 및 콘텐츠 분야의 공정경쟁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나 인터넷 내용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럴바에는 인기협은 지식산업을 키워 성장동력화하려는 지경부로 가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산업발전법전문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의 정의는 지식의 창출, 가공, 활용,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검색이나 P2P, 블로깅, 위키백과사전, 오픈마켓 등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일정한 구조로 배열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디지털정보(지식)의 가치를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지식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회원사 주장과 달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로 했다.
인기협 한창민 사무국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지만, 소관 부처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 산하 단체로 등록한 IPTV산업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이 있었지만) 소관부처를 바꿀 계획은 없다. 업체 중심이다 보니 산업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 산업진흥은 지경부가 잘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의 산업진흥 기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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