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미국 상계관세 사실상 종료

하이닉스반도체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D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사실상 종료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 23.78%에서 0%로 변경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오는 11월부터 더 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또 초과 납부한 400만달러(이자포함)의 관세도 환급받게 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하이닉스는 주요 시장에서 모든 제품군의 생산·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3분기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HP, 델, IBM 등 다수의 전략적 고객이 위치해 있는 세계 최대 D램 시장인 동시에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뤄지는 시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큰 상태.

이번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관세율이 0%로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및 2002년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지난 2006년 말로 완전 소멸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새로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미국 상무부의 의해 확인된 것.

연례재심과 별개로 지난 7월1일 시작된 미국 일몰재심 절차로 현지에서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자체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독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협회(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철폐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상계관세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어, 민·관 합동의 종합적인 대일 설득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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