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 규제법' 절실…수위는 '갑론을박'

최근 쇠고기 정국 등으로 부각된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그 규제 수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 "인터넷 왜곡·부작용 많아… 보안법제 마련해야"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인터넷이 시대의 총아가 됐다"며 "그러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인터넷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넷 미디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제 마련에 노력할 뜻을 피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인터넷 공간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식전달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면 사실상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지만 왜곡·과장 등 악의적인 선전도구로 사용될 때는 국민 전체에 엄청난 해약을 끼치는 일이 발생된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법제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할 때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큰 지 많이 봐왔다"며 인터넷에서 번진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촛불집회와 국회 파행으로 이뤄졌음을 예를 들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국일보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찬반 투표중인데 어제 한시까지만 해도 2천명 투표에 찬성비율이 68%, 반대가 32%였다"며 "그러다 갑자기 아고라에 나오면서 일부 작전세력이 붙은 듯 30분만에 6만명이 투표했고 찬성 22%, 반대 78%로 바뀌었다"며 인터넷 여론의 왜곡에 대해 경계했다.

◆인터넷 문화·산업 발전 위해 '통합인터넷미디어법' 필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산업적 규제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촛불시위를 통해 포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국가적 안전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포털은 원래 슈퍼마켓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람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다보니 포털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 진열하는 등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규제는 하되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행위를 막지 않도록 이용자와 생산자·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가칭 통합인터넷미디어법을 만들어 공익성 강화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인터넷 산업 진흥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과 같은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 위법성 수사 할 수 있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인 이현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해당 신문사와 기업에서 그 피해나 업무방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 광고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행한 행위가 신문사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문사나 광고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비방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본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형포털의 언론권력화와 사실상의 인터넷경제독점과 같은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의 여론 조성을 위한 뉴스 편집에 제한을 두는 신문법 개정안과 포털의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사용자 독립성 보호…'포털'은 언론 공공성 적용해야

반면 인터넷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인터넷 문화와 네티즌 여론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인터넷 역시 인간 사회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맹목적인 방종과 탈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고, 정부와 정치세력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마인드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포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론매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되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익성의 책무를 포털도 수행해야 한다"며 "다만 인터넷미디어가 기존의 방송, 신문과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법제화 방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심재철, 서상기 의원 등 10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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