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2주 동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민원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 등을 우선 선정,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까지 처리 단계별로 법규 준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접근권한·로그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등도 점검한다.

행안부측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권고하고,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실태점검 대상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행안부에서 서면 검토한 후, 취약기관을 선별해 올 하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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