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저가 수신료 구조 바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 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법을 법제화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유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CTA 2008 디지털케이블TV 쇼'에 참석해 "IPTV 상용화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방송 수신료 시장을 '정상화'하고 정당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자연스럽게 지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오는 2012년까지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저가 중심의 방송 수신료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디지털 전환 완료 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가 도입되면 지배력있는 거대 사업자들이 '저가' 마케팅을 함으로써 저가 중심의 유료방송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IPTV 요금 승인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IPTV의 요금구조를 면밀하게 관찰해 거대 사업자의 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PP협의회가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한 것과 관련, "별도의 법률 형태로 콘텐츠 사업자들을 진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장대호 서기관도 지난 12일 '콘텐츠 육성'세션에 참석해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수신료 정상화와 광고시장 활성화가 과제"라며, "콘텐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대신 아예 일반법 형태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호 서기관은 "오는 8월까지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에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법안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서병조 국장은 또 사업자 진흥에 필요한 기금 문제와 관련 "직접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기금이 해야 할 일과 일반회계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은 통신사가 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쓰는 것은 지식경제부가 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방통위로 가져옴으로써 통신사업쪽에서의 재원도 사업자 지원에 쓰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콘텐츠는 방통융합 시대, 융합정책이 신경써야 할 대표적 영역"이라며 "방송콘텐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콘텐츠를 관할하는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기금 형태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만 강원대 교수(한국방송학회장)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 가정에 있는 TV를 바꾸는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가전업체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처럼, 가전업체들에게도 기금을 걷어 콘텐츠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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