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 2계단 하락한 31위를 기록했다. 주된 하락이유는 정부부문의 경쟁력 부진이었다.
15일 IM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쟁력 평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13개국 중에는 11위,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이 2위와 3위였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순위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대만과 일본은 각각 5계단(18→13위), 2계단(24→22위) 상승했고, 중국은 2계단 하락해 17위였다.
우리나라의 겨우 경제성과 부문(49→47위) 및 기업효율성 부문(38→36위)은 개선됐지만 정부효율성 부문(31→37위), 인프라구축 부문(19→21위)은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해 순위 부진의 이유가 됐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고용(15위) 공공재정ㆍ재정정책(각각 18위)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5, 14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이었지만 외국인투자(50위), 물가(52위), 기업규제(50위), 사회적 인프라(53위) 분야에서는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법인세 등의 감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R&D 시설의 해외이전 대비 등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미래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여전히 국가경쟁력의 약점으로 지적된 대학교육 금융, 중소기업분야와 높은 생계비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 순위는 지난해 실적에 기반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감세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이 결실을 맺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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