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KCT 사장 "인터넷전화 접속료 제도 개선 절실"

박영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는 "인터넷전화 매출 중 접속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접속료 지급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인터넷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접속료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CT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VoIP) 사업체다.

박영환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대비 접속료 비율이 높으면 인터넷전화 도입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접속료 제도에 따르면, 인터넷전화와 흔히 유선 집전화로 부르는 PSTN 회선간 통화가 이뤄질 경우,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PSTN 사업자에 분당 18.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 반면, PSTN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분당 5.5원만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KCT의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월 1만원을 통화했을 때 KCT는 이 중 7천원을 접속료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PSTN사업자와 VoIP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이 불균형적인 데에는 지난 2005년 접속료 산정 당시 PSTN 사업자는 가입자선로 부분의 접속료를 원가로 인정받았으나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영환 사장은 PSTN의 가입자 선로가 통화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부분 접속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접속료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PSTN의 가입자 선로 접속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터넷전화도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전화의 품질이 PSTN 수준으로 이미 동등해졌으므로 접속료 산정시 동등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인터넷전화와 PSTN간 접속료를 3분당 5.36엔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박영환 사장은 "우리나라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후발 시외사업자의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100% 감면해준 선례를 갖고 있다"며,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절한 접속료 지원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모바일 날개 단 인터넷전화, 기대하라"

• 모바일 인터넷전화 시대 '성큼'